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하게 추진 중인 ‘지역화폐’ 예산의 대규모 증액 문제가 막바지로 접어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소소위’를 가동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예산안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 방역지원금’ 철회 민주당
예산 6조서 21조로 증액 방침
야권 “규모 지나쳐” 입장 차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일단 당초 최대 뇌관이었던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민주당이 철회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취소한 만큼 지역화폐 예산만큼은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정부안에 책정된 6조 원에서 올해 규모(21조 원) 이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지역과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21조 원까지 발행액을 늘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사각지대를 정확히 찾아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0조 원 안팎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고 지원 비율을 정부안 4%에서 더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야 하고, 정부 지원은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 차에 따라 당초 합의한 2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준수하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