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민주당으로선 재정 당국의 ‘발목잡기’에 다소 곤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당정 협의서도 여전히 난색
국힘 반대도 심해 난항 예상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를 ‘접은’ 상태라 더욱 그런 분위기다. 자칫 당국과 야당이 반대하는 재정 확대 편성을 여당이 밀어붙인다는 인상이 부각되는 점도 정치적 부담이다. 협의에 참여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는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난색을 보였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다시 만나 정리해야 한다”고 일단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도 2조 4000억 원 규모의 감액에 잠정 합의했지만, 증액 사업과 규모를 두고는 이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방점을 찍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 당국은 내년에 지역화폐 6조 원어치를 발행하는 예산으로 2403억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올해 수준(21조 원)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최소 1조 원의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물론 당정의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본회의에 앞서 거치는 예결위의 예산안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