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건립이 추진되는 세계 첫 ‘부유식 해상도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부산시의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앞두고 시범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부산시로서는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결과를 두고 부산시의 부실한 예산안 심사 대비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과 함께, 앞서 ‘빅2’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컨퍼런스·업무여비 등 3억 잘라
시범도시 건설 박차에 차질 예상
박형준 시장 ‘15분 도시’는 반영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22년도 부산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부산 해상도시 건설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환경위는 해상도시 건설과 관련해 △원탁회의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2억 5000만 원) △국외 업무여비(3000만 원) △건설 자문단 운영 등(1800만 원) △업무 추진(150만 원) 등 모두 2억 9950만 원의 예산을 잘랐다.

도시환경위 측은 “앞서 업무협약 때는 시가 해당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 놓고선 이제 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데 국외 업무여비 등을 편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려 했던 부산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상도시는 부유식 구조물 위에 정주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유엔 해비타트가 시범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기업인 오셔닉스가 타당성 조사와 입지 분석 등을 수행한다. 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담당하지만, 사업 흥행이나 행정 처리 등을 위해서는 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부산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비록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나, 부산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이를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위는 이번 계수조정에서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립공사 예산(17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예산 편성 이전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삭감 이유다. 시는 센텀시티 내 교통 체증 해소와 인근 휴먼브릿지와 연계한 친수공원 확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직 예산결산위의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해상도시·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립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정책인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모두 살아남았다. 정책 공모 등을 위해 필요한 약 132억 원이 편성돼 있었다. 도시환경위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예산 등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지만, 추후 예결위가 심사 후 최종 결정하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앞서 빅2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등으로 인해 여전히 시의회가 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의 예결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시환경위 한 위원은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 15분 도시 조성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앞서 인사검증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한 측면이 있다”면서 “시의회는 정당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오해 말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