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국토부하고 맞짱을 떠서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딴죽에 4년째 하세월인 경남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이제는 거제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로감,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경남도가 2014년 말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산업단지 중 하나로 실수요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이다.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가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투입, 사등면에 총면적 472만㎡(사곡만 301만㎡ 매립 포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거제시도 SPC에 지분을 투자했다.

관련 산업 불경기와 유가 하락
삼성·대우 대기업 불참 결정타
추진 의사 확고한 거제시 입장
4년째 답보 상태 방치는 곤란

하지만 곧이어 불거진 조선 빅3 해양플랜트 부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7년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공유수면매립 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되면서 가까스로 탄력을 받는 듯했다.

남은 건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사였다. 그해 말 진행된 서면 심사에서 민간위원 22명 중 21명(5명 조건부)이 찬성 의견을 냈지만, 정작 국토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승인을 미루고 있다. 거제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100% 민자로 추진되는 만큼 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해 이들 조선소의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찬반 논쟁은 가열됐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2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지자체·산업계·정치권은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해 ‘특화 산단’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는 사이에 애초 ‘국’ 단위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응할 만큼 적극적이던 거제시도 ‘팀’으로 조직을 축소했다. 40곳이 넘던 실수요자조합 참여 기업도 17곳만 남았다. 게다가 사업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걸림돌이 생겼다. 이에 최근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거제시의회는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됐다”며 단호하게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거제시는 ‘사업 포기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에 해양플랜트산단을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천식 미래전략과장은 “대선공약에 다시 한 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신소재라든지 탄소라든지 변화하는 정부 경제정책에 맞춰 업종을 변경해 정부투자기관을 유치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