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남은 재판도 중형 예상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혐의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6일 AFP 통신에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과 선동, 부패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선거로 뽑는 의석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압승해 문민정부 2기를 눈앞에 뒀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로, 앞으로 나올 판결의 서막에 불과하다.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성명을 내고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질식사시키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가장 비근한 예”라고 비판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 폭력에 목숨을 잃은 이는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현정 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