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학습권 박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학습권보다 감염 보호 가치가 크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마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불가피해지면서 ‘방역패스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이 동의하는 등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대 확진자 늘자 내년 2월부터 적용
부작용 우려한 학부모 “강제 접종” 반발
청와대 반대 청원에 25만 명 넘게 동의
정부 “접종 효과 분명, 적용 연기 안 해”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정부가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은 물론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6일 오후 4시 기준 25만 5000여 명이 동의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방역 패스 반대 이유로 △돌파감염 확산 △접종 강제 인권 침해 △부스터샷(추가접종) 요구 △정부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유료화 검토 등 4가지를 들었다. 청원인은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없다”며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시민 이 모(45·부산 수영구) 씨는 “백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젊은 층 부작용 사례가 끊이질 않는데, 성인도 아닌 성장기 아이를 마음 편하게 접종시킬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학원·도서관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생들조차도 백신 접종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 A(16·부산 해운대구) 군은 “친구들 대부분 백신에 대한 반감 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방역패스가 학원 등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앞서 접종을 마친 고3 학생 44만 명 가운데 0.45%가 이상반응을 신고했고, 발열·두통 등 심각하지 않은 일반 이상반응이 대부분이었다. 15명은 심근염·심낭염이 확인됐다가 모두 회복했다.

일부 전문가는 방역패스 확대를 불가피하다고 여기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동식 동아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덩달아 감염이 확산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성인에 비해 청소년 백신 접종의 경우 부작용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상 증상에 대한 더욱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