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확인제)’와 관련, 학교와 학원의 적용 형평성 문제 등을 ‘조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상 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 방침을 공식화 했다. 그는 “최근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99.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청소년 대상 백신은 이미 안정성이 확인됐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낮다. 한마디로 접종의 실이 득보다 많다”고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나 물을 수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형평성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학원 규모·이용 학생 수 따라
적용 대상·시기 조정될 듯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도 강조
학부모 단체는 “시행 자체 문제”
선택 자유 침해, 전면 재고 요청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브리핑에서 “학교와 사설 학원에 대한 형평성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당 차원에서 형평성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 코로나 감염 사례가 늘어나자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학원이나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교나 종교 시설,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사실상 필수 시설인 학원 등에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 단체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재고를 요청하고 있고,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452명은 10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당정의 이날 논의가 방역패스의 형평성 문제에 집중된 만큼, 개선안은 학원 규모나 이용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적용 대상과 시기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