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경남정보대 기계계열 명예교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과 지방대학 위기는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온 내용이다. 특히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2020년 105개로 1년 사이에 12곳 증가하였다. 수도권 순 유입 인구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20대가 차지하였다.

지방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인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대학구조 개혁의 미명하에 대학을 서열화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별로 차등 재정지원 하는 형태를 이제껏 유지해 왔다.

그 결과로 2021년 전체 331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586명으로 모집 인원의 8.6%이었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 미충원율은 지방대가 두 배가량 높았다.

이와같이 지방대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정책의 지속적인 실패와 더불어 불균형 발전, 13년간의 대학 등록금 동결과 수도권 대학 편중지원 등의 다양한 요인이 누적되어 지방대학들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켰다.

3년마다 실시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재정확보율 등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이 끊기고 이는 곧바로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18개 학교 중 14곳이 비수도권 대학들이었다. 과연 교육부의 평가 기준은 ‘공정’하였는가? 재고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정작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정원감축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입학정원 감소 비율은 수도권 3.6%에 비해 지방대학은 13.9%이었다. 정원감축이 대학구조개혁의 목표이었다면 수도권 대학은 대학구조 개혁을 해온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정부의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었고, 학생 1인당 지원 금액도 지방대학보다 1.5배에서 최고 6배에 달해 큰 대조를 보여왔다.

지방대학 위기 문제 해결은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의 최대 가치로 떠오른 ‘공정’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새롭게 검토하여 지방대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평가가 ‘공정’한 평가 기준이었다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함께 대학구조 개혁을 하였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지방대만 뼈를 깍아 구조개혁을 해온 셈이다. 교육부는 그간에 대학구조 개혁에 미진한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의 10%를 과감하게 감축하여야 한다.

둘째, ‘신입생 충원율’은 지방대의 위기를 대표하는 지표이다. ‘공정’의 차원에서 지방대학에 불리한 ‘신입생 충원율’을 대학평가 기준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셋째, 취업률이 평가항목에 산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학문의 특성과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직접적인 취업률 산정이 어려운 인문, 예술계열은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