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돈 있는 사람만 더 배부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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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경제부 금융팀장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어렵다지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번다. 이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 부동산, 펀드,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를 적절히 운영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1년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팬데믹 시대의 대중부유층’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상위 10~30%에 속하는 ‘대중부유층’의 올해 순자산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돈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금융 신용등급 중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들이다.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 주식, 부동산 등 돈 될 만한 곳에 투자해 높은 차익을 실현했다.

실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 대중부유층의 3분의 1은 코로나19 팬데믹 중 중 금융자산 투자활동이 증가했다고 했다. 국내 주식, 부동산, 공모주, 해외주식 등이 주 투자처였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잃고 소외감만 얻고 있다. 통계청의 ‘2021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이다. 이들 대다수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요즘은 더욱 팍팍하고 시리다. 돈이 없다 보니 투자는 ‘남의 일’처럼 보인다. 생활에 급급하다 보면 한 번씩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거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신용등급도 낮아진다.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마땅한 자본이나 담보물이 없다 보니 1·2금융권 문턱을 넘기는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렇다보니 은행권에서 생활비 대출조차 힘들어진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을 옥죌 때에는 아예 대출 자체가 막혀버린다. 이들은 그나마 희망을 안고 합법적 대부업체를 찾아가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부업계의 대출 승인율은 10.8%로, 10명 중 1명 정도만 돈을 빌려 갈 수 있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은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이다.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가난의 악순환에 갇히다보니 한국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번 반면 소득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벌었다. 두 집단의 1인당 소득 격차는 14배를 넘는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더 배부르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몇 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적응하겠지만, 중·저신용자 등 소외층은 여전히 안전망 밖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사회 안전망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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