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후보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김종호 기자 kimjh@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논란 끝에 손실보상은 필요하지만 집권 이후에 하겠다고 맞선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즉각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여야가 결단한다면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저작권도 그분들에 있지 않나. 50조 원, 100조 원 지원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야당과 정부에 대한 추경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 “이번 달 임시국회서 처리를”
국민의힘 “대선 이후 통과시켜야”
안철수 “여야 모두 포퓰리즘 전형”

민주당 추경 추진 동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공한 측면이 크다. 당초 민주당은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예산’ 편성 직후 곧바로 추경 논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귀환’ 일성으로 언론에 ‘손실보상 100조 원’ 카드를 띄우면서 명분이 생겼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추경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역제안했다. 앞서 이 후보는 11일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 제안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예산안을 제출해라”(10일 강릉중앙시장)등 추경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한발 더 치고 나가는 모양새를 취했다. 손실보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쳤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제동을 걸면서 스텝이 꼬였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 역제안과 윤 후보의 긍정론이 이어지자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회의에선 “우리가 이야기한 (손실보상)100조 원이라는 기금은 윤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으면서 적전분열 양상도 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말이 옳다”며 “윤 후보의 (추경 언급은)말실수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윤 후보의 추경 입장을 ‘말실수’로 치부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가 이렇듯 추경에서 한발 물러서는 전략을 세운 것은 자칫 민주당에 손실보상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추경 제안을 정면으로 거절할 경우 ‘50조 원(윤 후보)·100조 원(김종인 위원장)’ 언급에 대한 진정성 논란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추경을 받을 경우 정부·여당의 선거 직전 ‘돈 풀기’가 윤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어 결국 발을 뺐다는 의미다. 추경에 대한 책임을 재정 당국과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에게 돌리며 프레임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겨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얼마나 급하면 제대로 된 과정도 안 거치고 금액 이야기만 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