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그런데 무역개방 수준이 다른 FTA보다 높아 일부 산업과 농축수산 분야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 입장 정리·국민 대상 논의
11개 회원국 GDP 전 세계 13%
긍정적 효과·우려 목소리 혼재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려고 한다.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를 진행해왔는데 최근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 발효 등 아태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해 정부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를 이미 마무리하고 논의를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PTPP는 일본 호주 멕시코 캐나다 싱가포르 등 11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12.8%에 이르러 수출역량이 높은 우리로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입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CPTPP 가입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인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가입 선언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250만 농업인은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