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 유료도로 운영법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계속 숨기고 있다. ‘법인들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게 부산시가 내세우는 이유다. 반대로 국토교통부는 민자 고속도로 운영법인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법인 평가 결과를 해마다 공개한다. 부산시가 시민보다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법인 입장 곤란해져” 공개 거부
3년째 시민에 결과 안 알려줘
국토부는 매년 평가 공개 ‘대비’
정보심의위 공개의견까지 묵살
민간사업자 이익만 대변 ‘원성’

부산시는 올해 10월 부산 지역 유료도로 7곳(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부산항·을숙도·거가대교)의 운영법인에 대해 운영·관리 실적을 평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은 △도로 안전성 △이용 편의성 △운영 효율성 △도로 공공성 모두 4개 분야, 40개 세부 항목으로 법인을 평가했다. 시는 2018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2019년부터 해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운영법인들 입장이 곤란해지고, 평가위원들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결과 공개를 집요하게 거부한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지난달 부산시에 2021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와 의견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시는 해당 내용이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취재진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말 열린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심의위원 6명 중 2명이 부분 공개 의견을 냈으나, 시는 결국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세부평가 항목들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데도 시는 숨기기에만 급급하다.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교통 사망사고율 △도로 파손 보수 신속성 △교통안전 개선 노력 △재난 대응 장비 및 자원 관리 적정성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이 총점 100점 중 53점을 차지한다. 정부 재정절감 및 이익공유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도 평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외면한 채 운영법인 편에 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자 유료도로 ‘깜깜이’ 운영을 눈감아주며 법인 편만 드는 시와 달리 국토부는 유사한 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해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해마다 보도자료를 내 국내 18개 민자 고속도로 운영법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린다.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관계자는 “운영 평가는 운영법인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 평가점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