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18일)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뒤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당·정은 이미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당·정이 조율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폭등해 조정 필요”
실과세는 올 공시가 기준 검토
예산 기능 기재부서 분리 검토도

이 후보가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이 후보 주장이 반영된 절충 해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로 읽히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한 셈이다.

이는 정치적 함수가 복잡한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 ‘줄타기’가 이어진 것으로도 비친다. 실제 이 후보는 이날도 기재부를 ‘정밀 타격’했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소득이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예산을 이유로 지원금 편성에 부담을 갖는 재정 당국을 겨냥했다.

특히 이 후보 측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도 기재부가 조직 논리에 갇혀 국민적인 필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에 맞춰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조직이다. 이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얘기다. 과거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였는데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점은 다르다. 이 후보의 기획예산처 신설 검토는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의 힘을 빼는 동시에 직접 ‘관리’하겠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홍 부총리가 만행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는 등 기재부 관료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