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권 ‘초대 특별지자체장’ 누가 될까
내년 2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행정사무를 총괄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첫 단체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부울경 초광역권의 협력사업을 책임지는 초대 단체장이라는 상징성은 물론 인구 800만 명의 거대한 권역을 총괄하면서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정치인이 많다.
특별지자체 설치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특별지자체 의회는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꾸려진다. 쉽게 말해 부울경 의 시·도의원들이 특별지자체 의회의 멤버가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규모와 구성 방법은 규약으로 정해진다.
내년 2월 출범, 거대 권역 총괄
박형준·송철호 시장 우선 거론
둘 다 ‘선거 관련 재판’ 걸림돌
외부 인사 ‘어부지리’ 가능성도
또 특별지자체의 단체장은 구성 지자체장이 겸임할 수도 있다. 부울경 시·도지사가 특별지자체 단체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특별지자체 단체장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은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부울경 초광역권의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해 온 박 시장이 적임자라고 보고 있고,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 입장에서도 특별지자체 단체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박 시장은 4월 보궐선거 때 제기된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이 부담이다.
거기에다 부산과는 달리 울산과 경남의 여론은 부울경 초광역권 추진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어서 첫 단체장 자리를 부산에 넘겨주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별지자체 의원들의 당적을 놓고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박 시장에게는 한계로 작용한다. 송 시장의 경우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 때문에 특별지자체 단체장을 맡을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첫 단체장으로 현직 시·도지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부울경 의 전직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출신 고위 관료가 후보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초광역권 특별지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단체장을 선임하게 될지는 쉽게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부울경이 만들고 있는 특별지자체 규약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단체장 선임, 의회의원 배분, 사무소 소재지 등 3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안이 많아 앞으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