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의 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매달 5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3억 3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부터 부마민주항쟁은 물론 부산 민주화 운동 관계자 전원에게 매달 5만 원을 보편 지급하고 이들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하게 된다. 위로금은 내년 1월부터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시, 3억 원대 위로금 예산 편성
유족 장례비도 100만 원 지원

부산시는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가다듬은 끝에 이 같은 지원에 나설 수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올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달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 올해 5월 ‘부산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 아니라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위로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 덕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금 지급 기준에 나이와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앤 지원이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이번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위로금 보편 지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룬 관련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고 위로금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지급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들의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