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올해 공시가로 부과 추진

내년 단독주택·공동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이 내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새로 책정된 공시가격이 아니라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변동안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해 민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5면

앞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정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경제 위기 상황에는 과세를 일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코로나로 민생 위기인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는 이미 올해 발표된 것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인 만큼 1년 정도만 과세를 조정하면 그다음 해에는 정상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안에 대한 열람을 시작하고 이후 공동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조정안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