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언급 이후 당·정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재산세 자체를 (공시지가 상승과 별개로) 동결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세와 증세 주장하는 표심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며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김재현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호떡 뒤집듯 수시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대선을 앞둔 80일짜리 공약으로 ‘뻥’ 공약이자 시한부 공약을 국민들은 더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 ‘주택 보유세 경감’ 추진
김종인 “세제 근본 인식 있나”
심상정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다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부동산세 완화에 무게를 두는 이 후보의 정책 기조 방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모습이다. 윤 후보 역시 부동산세제에 대해 세율 전면 재검토 등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서도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보유 주택들이 단기간에 매물로 나올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대상으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발언 이후에 비판 여론이 감지되면서 윤 후보 측에서는 종부세 폐지가 아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였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저희(윤석열) 후보도 곧 그 문제(부동산 세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려고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당·정의 감세 기조 전환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이 후보가)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도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통째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