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부 정책 신뢰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꺼내든 ‘부동산 감세’ 카드가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거래세·보유세 동시 완화 카드에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 신뢰’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에 대해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때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언급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이 후보가 이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과의 목표는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의 반대에 대해 “(계속 반대하면)당선돼서 하겠다”고까지 말하며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그런 이 후보의 요청을 김 총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받아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장하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한 이 후보가 공시가격 발표 시점과 맞물려 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한 자체가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도 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정의 보유세 동결 논의와 관련, “선거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 아니냐”며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 없다”고 맹비난했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내년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결국 고가주택만 수혜를 본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강경파로 통하는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금 깎아주면 표 줄 거라는 민주당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이런 분위기에 이 후보와 민주당도 정부와 조율해 보고, 안 되면 차기 정부에서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나 굳이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는 당·정·청 사이에 큰 이견이 없어 실행 가능성이 높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