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정부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던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내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부산일보 12월 6일 자 11면 보도)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복병을 만났다.

양산시는 최근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투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재검토 사유는 시설 규모보다 공사비가 적게 책정돼 적정단위 공사비를 적용해 총사업비를 재산정하라는 것.

행안부 중투심사 ‘재검토’ 결정
“시설 규모 비해 공사비 적다” 지적
시, 규모 2846㎡ 줄여 재신청

시는 456억 원을 들여 사송신도시 1만 5000㎡에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연면적 9979㎡)를 건립하기 위해 올해 9월 행안부에 중투심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 시는 건축자재비 등을 지난해 말 중투심사를 통과한 복합커뮤니티 내 국민체육센터 자재비와 같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건축자재비가 폭등하는 등 계획 당시와 달라진 상황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5일 재검토 사유를 보완해 경남도를 거쳐 행안부에 중투심사를 재신청했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규모를 9979㎡에서 7133㎡로 무려 2846㎡나 줄였다. 공사비는 1억 원이 줄어든 455억 원이다. 이 중 국비는 89억 원, 도비는 11억 원, 나머지는 시비다.

문제는 중투심사를 통과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다시 사유를 분석, 보완해 재신청할 수밖에 없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시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들어가는 5개 시설에 대한 설계를 일괄 공모로 발주하기로 하고 중투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 예산에 맞춰 시설 규모를 줄이다 보니 중투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시설 축소에 따른 이용자 불만도 예상된다. 시는 복합커뮤니티에 설치되는 5개 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등 중복시설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건립 이후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체육센터는 이미 행안부 중투심사를 통과했지만, 같은 부지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해 복합커뮤니티 전체 시설에 대한 행안부 중투심사를 새로 받게 됐다”면서 “재검토 사유를 분석한 뒤 중투심사를 재신청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일괄 설계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