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가 ‘반값 아파트’ 의혹 실체 규명을 공언하며 ‘특별위원회’(부산일보 7월 14일 자 11면 보도 등)까지 꾸려 5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도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빈손특위’를 두고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제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2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특위가 제출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 나왔다.

개발이익금 부정 정산 의혹 등
5개월간 조사 불구 결론 흐지부지시민단체 “상당히 실망스럽다”

거제시의회는 올 7월 특위 활동에 돌입한 뒤 최근까지 사업 관련 인허가와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요구,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 등을 훑었다. 이후 15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 45건을 검증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평산산업이 제출한 초과 수입 기부채납 의견서에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 기관에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에 동의하며 별도 협약 체결·공증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견서 효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거제시의 부실한 대응이 현재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회 특위가 사법권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탓에 의혹의 핵심인 개발이익금 부정 정산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특위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향후 구성될 전문가 그룹에서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알맹이 없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당장 시민단체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200억 원 환수를 주장하며 전·현직 시장과 부시장,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던 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는 “특위까지 만들었으면 결론을 내야 하는데 흐지부지됐다”며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300만 원대 아파트’는 민선 6기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돌려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하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 대상지 중 절반이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 곧장 특혜 시비가 일면서 4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 시와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경남도 감사에서 앞서 약속한 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의혹이 불거졌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