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행안부 ‘황당 지침’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시기에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 간호직 공무원들을 주민센터로 복귀시키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인다. 행정안전부는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선발한 간호직 공무원인 만큼 주민센터 근무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3509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이하 찾아가는 복지)’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이 충원됐다. 부산에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복지팀이 주민센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찾아가는 복지팀 소속 간호직 공무원들이 해당 지자체 보건소로 긴급하게 투입됐다. 일선 보건소에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직 공무원 인력이 절실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이 다소 나아질 때 일부 간호직 공무원은 주민센터로 근무지를 옮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지금껏 보건소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간호직 공무원을 원래대로 주민센터로 배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행안부는 부산시에 올해 3월, 8월, 11월 모두 세 차례 지침을 내려보냈다. 부산 16개 구·군 보건소에 따르면, 부산의 찾아가는 복지팀 간호직 공무원 정원은 총 122명이다.

이는 부산지역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 764명의 15% 수준이다. 찾아가는 복지로 선발된 간호직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부족한 보건소의 방역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들 모두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기준 보건소 84명, 주민센터에 38명이 근무 중이다.

전국 보건소협의회는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허목 전국보건소협의회 회장(부산 남구보건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파견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속적인 지침 하달로 결국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빠지게 되면 방역에 허점이 생긴다”면서 “일선 보건소에선 왜 지금 인력을 빼려하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