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죽음으로 의혹만 키우는 '대장동 게이트'
천문학적인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부서장을 맡아 온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2억 원 수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연이은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실무 라인이 모두 사라졌다. 이로 인해 6% 지분만을 가진 민간업자가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성남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수천억 원 배당을 받아 챙긴 의혹이 묻힐 위기에 처했다.
성남도개공 핵심 라인 극단 선택
신속한 특검 도입, 정치권 결단을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잇달아 사라지면서 국민적 의혹과 후폭풍, 갈등만 증폭하게 됐다. 야당에서는 의혹을 쏟아 내고, 국민은 루머에 휩싸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도대체 연속된 죽음을 일으키면서 덮어야 할 비밀이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김 전 수석 아들 이슈를 터뜨려 (대장동 의혹을) 날린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는 이재명 후보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난타했다. 지금까지 정치적 공방과 의혹만 있을 뿐 책임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베일에 가린 ‘몸통’과 사건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겉돌기만 하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관련자들의 죽음으로 더욱 동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입히고, 국정 혼란을 일으킨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두 사람의 죽음을 핑계로 덮어 둘 수는 없다.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유력 후보가 관련된 사안이기에 조속한 특검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피하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의 쟁점은 간단하다. ‘누구의 비호 아래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느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법을 요청했다”고 밝힌 만큼 여당 주도라도 특검을 도입하면 된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의혹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회가 피해자 국민을 대표해 분노하고, 앞장서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정치권의 합의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여야가 특검도입을 약속한 만큼 말잔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을 도입하면 될 일이다. 만약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대선이 계속 진행된다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적 분열과 정치 불신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게 된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특검 도입과 진실 규명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