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이후 사사건건 부딪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소멸 중인 지방 살리기 공약에는 함께 시동을 걸었다.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년 한국지방신문협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두 후보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놔두고는 국가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모처럼 두 후보가 지방 문제에 관해 온전히 공감한 것인데,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는 현안이다. 이제는 ‘당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다. 두 후보 모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지방소멸 위기 공감
향후 공식 선거운동 중 실행 방안 나와야

시상식에서 두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관해 모두 깊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기를 예로 들면서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계속 인구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은 ‘폭발 위기’,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지방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던 사항이다. 아무리 수도권 인사라도 이 후보의 말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지는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 후보와 궤를 같이했다. 윤 후보는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으론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특성화 사업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도 덧붙여 밝혔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 역시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다행스럽다. 알다시피 지방의 자치분권·균형발전 강화는 수도권과 벌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후보들의 말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유력한 두 대선후보가 모처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정책을 강조한 점은 일단 고무적이다. 구체적인 방안보다 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까지 두 후보가 지방 문제를 등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진일보했다고 본다. 하지만 말 그대로 두 후보의 언급은 원론을 건드린 것에 불과할 뿐이다. 두 후보는 향후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두 후보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두 후보가 이날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서’ 체결에 선대위 검토를 이유로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