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7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 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공매도 개선 등을 담은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소액 투자가 늘면서 내년 대선의 또 다른 캐스팅보트로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공정회복 정책공약’ 브리핑을 열고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도


그는 이어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름 붙인 공약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한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게 디지털 기반이 돼 있다”며 “그 경우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대신 2023년 주식양도세 제도 실시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또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면서 기업에서 신산업 분야만 따로 떼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 분할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경영진 등이 급등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내 매도기간과 한도를 제한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일단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재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