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이재명 초청 간담회] 일문일답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균형발전 투자는 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산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언론사가 속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지방 소멸이 결국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인식 아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의 자생력을 길러 주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의 공동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방적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의 합리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를 지낸 터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힘을 실을 수 있었는데 이날 답변은 정반대에 가까웠다. 여야 후보들 모두 호감보다 비호감이 큰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상대가 정책 경쟁의 장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잘하기 경쟁을 좀 하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주요 일문일답.

“지방 대학에 정부 투자 늘리면
우수 교수 모이고, 학생 안 나가”
“결정 책임져야 할 정부 일원이라
박 전 대통령 사면 논평 부적절”
“잘하기 경쟁하자” 윤 후보 겨냥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의 조화가 가능한가.

“경기도의 경우 규제 완화 요구가 많다. 비수도권과 충돌하는데 일방적 규제 완화는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한다고 기업이 지방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있다.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만)해외로 탈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완화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규제를 강화하고, 경쟁과 효율을 떨어뜨릴 때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합리화다.”

-지역대학 등 지자체 자생력 강화에 방안은.

“지방경제, 지방소멸, 정주 여건의 복합적인 문제를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 중앙 정부의 배려와 투자가 필요하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번 시작되면 잘될 수 있다. 똑같은 국립대라면 수도권보다는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가 더 많아야 한다. 어려운 곳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재정이 늘어나면 우수한 교수진과 인재가 는다. (인재가 모이면)기업도 늘고, 정주 여건 좋아지면 학생들도 (수도권으로)안 나간다. 교육투자는 하후상박 바꾸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조선업 회생을 위한 공약은.

“조선 산업은 경기(영향을 많이 받아서) 진폭이 크니까 그 과정을 국가공동체가 잘 관리해야 하는데 너무 민간에 맡겼다. 인력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불경기에는 견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다. 자율주행 선박, 풍력 산업 기술 개발 등 첨단 분야 산업 지원을 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대한 상급 기관 역할을 하면서 다른 부처 자율성을 잃게 된다.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각 부처 간 균형을 찾아주겠다. 그리고 과학기술(담당 부처는) 부총리제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단계에서 구체화 될 부분이다. 기후에너지부, 주택청 또는 주택 관련 전담 부처를 만들자는 것도 정리된 상황이다.”

-사회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한 복안은.

“실용 내각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정치의 한 부분을 보여 드렸다고 생각한다.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형수 욕설 파문, 아들 도박 연루 등 가족 리스크에 입장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적합한 인물인가 판단할 때는 본인 가족, 먼 과거까지 샅샅이 정밀하게 무한 검증할 수밖에 없다. 잘못한 것 철저하게 책임지고 검증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안타까운 것은 누가 더 못났냐는 것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 네거티브보다 정책 경쟁이다. 그 부분은 자신 있다. 그러나 상대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가면서 정책 경쟁의 장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기 경쟁 좀 하자는 것이다.”

-전두환 공과 발언 이후 호남 내부에 비판적 시각이 크다.

“부적절한 예를 든 거 같다. 좋은 정책이면 어느 정권 것이든 쓰자는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인데 매우 부적절한 예까지 (말이)가 버렸다. 저의 실수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람은 학살, 반란, 그 이후 비민주적 정치 행위까지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대 범죄자다. 오해할 수 있게 만든 발언은 제 잘못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당선 시 사면에 대한 입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사면을 않느냐는 얘기가 안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의 차이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다.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일원이라 가타부타 논평하는 건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그 고뇌를 진짜 이해한다. (박 전 대통령이)좀 국민에게 사과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용적 통일외교 실현 방안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을 정하자는 말이다.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이익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 핵심은 전쟁을 없애는 것이고 그중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대북 억지 정책도 있겠지만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 의존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