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광역지자체 등의 ‘재검토’ 촉구와 반대 의견에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밀어붙이면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울산 등 ‘원전 소재지역 핵폐기장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총리 주재로 3개 안건 심의·의결
부산·울산 등 ‘핵폐기장화’ 우려
지자체·시민단체 반발 ‘정면충돌’

정부가 이날 확정한 고준위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또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임시 보관한다.

이에 부산·울산 등 4개 광역지자체와 탈핵·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수립 전 지역 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과 소통없는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기본계획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는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 시 원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