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가 대선 국면에서 정책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처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목청을 높이고 있어서다. 를 비롯해 전국을 대표하는 9개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12월 26~29일 전국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방 부흥 적합 인물’을 뽑아 달라는 문항에서 이재명 후보 40.2%, 윤석열 후보 36.8%로 박빙의 선호도 결과가 나왔다. 유력한 두 대선 후보가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수치다.

시대적 과제 인식 공유 고무적
앞으로 질 높은 정책 대결 기대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한신협 주최로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이 열린 27일과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가 마련된 28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 투자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소멸이 결국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생력을 길러 주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실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윤석열 후보도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가 수도권 비대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때마침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수도권·비수도권 양쪽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최근의 인구 이동과 변화 양상은 과거와 달리 비수도권 인구의 빠른 감소와 수도권 인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바, 비수도권에선 생산 연령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수도권은 인구 밀집으로 주거비 등이 상승하는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특단의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불문가지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 대책들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 처방에 그쳤던 만큼 이제는 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이 국가의 장기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두 유력 대선 후보가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 단순 득표만 노리는 얄팍한 계산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질 높은 정책 경쟁이 펼쳐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