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지난 28일 동해선 2단계인 일광(부산)~태화강(울산) 구간이 개통해 내년에 부산과 울산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인다. 28일 오후 종착역인 울산 태화강역에서 시민들이 승하차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내년부터 부산에서는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달 30만 원을 주는 ‘영아수당’이 신설되고,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기존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초·중·고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
부산형 생활임금 1만 868원으로 인상
청년 저축액 1 대 1로 매칭 지원도

부산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8대 분야, 91개 시책)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만 추려 발표했는데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대학·청년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시민·안전 등이다.

일자리·경제 분야 새로운 시책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이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3무플러스 특별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린다. 3무는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를 말하며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 341원에서 1만 868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기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지급하던 위로금(5만 원)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확대 지원하기로 했고 장제비 100만 원(1회)도 지급한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46곳과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곳도 새로 지어진다.

도시·교통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우선 동해선 2단계인 일광(부산)~태화강(울산) 구간이 개통해 부산과 울산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인다.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에코델타스마트시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가 운영된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통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도 본격 운영한다. 동백택시는 호출중개수수료가 없어 택시 기사들에게 득이 되고, 이용자들도 캐시백(10%+1%)을 받게 돼 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부산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속통행 할인제’(요금소마다 200원 할인)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청년 분야에도 새로운 시책들을 마련했다.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지원제도를 신설, 지역 청년들이 저축을 하면 1대 1로 매칭해 지원한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임차보증금(머물자리론)에 대해 최대 1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1.5%)를 4년간 전액 지원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했으며,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새로 생긴다. 또 보육어린이집 300개 반에 영영아반을 운영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2002년에 이어 부활한다. 재활용 불가 포장재 별도 표기도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새 시책으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개장, 태종대 유원지 자동차 야외극장, 수륙양용 투어버스 시범운행(센텀마리나~수영교) 등이 눈에 띈다.

시민안전 분야 변화로는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시민안전보험도 새로 도입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산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