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비수도권 인구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국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인구 불균형에 우려를 나타내는 리포트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리포트는 인구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나 법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이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밝혀
“인구밀집으로 집값·주거비 상승”
지방은 청년 유출로 인구 더 감소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산업 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최근 비수도권의 인구 규모와 총인구 대비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지방의 인구 유출이 우려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1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는 2563만 명(49.62%)으로 수도권 2603만 명(50.38%)에 비해 40만 명이 더 적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이후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인구는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과거 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수도권 인구는 늘지만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청년층(20~34세)의 수도권 순이동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순이동은 8만 7775명인데, 청년층은 9만 719명으로 오히려 전체 순이동 규모를 넘어섰다. 청년층 이동은 학교와 일자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청년층 유출이 출산력을 낮춰 비수도권의 자연 감소를 악화시킨 반면 청년층 집중이 수도권 인구의 자연 감소를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청년 집중은 인구밀집으로 인해 주택가격과 주거비용 상승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정책이 지역내 청년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의 상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