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부산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가 예산 집행 조건으로 부산공동어시장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공공성 확보의 핵심인 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의 지분 인수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인데, 이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자칫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부산시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2021년도 부산시 제3회 일반회계 추경안’에서 국비 약 44억 원과 시비 1억 6900만 원 등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집행조건으로 공공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 집행 조건으로 문제 제기
“시가 법인지분 확보 못 한 상황 국·시비 사용할 수 없다”며 제동
공공성 위해 관련법 개정 필수
개정안 발의도 아직 안 된 상태
내년에도 힘들어, 지연 불가피
부산시·어시장 측 “납득 못 해”


구체적으로는 부산공동어시장 지분을 부산시가 인수하는 방향인데, 지분인수를 위해서는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 의회의 결정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중간설계 단계이며, 내년 상반기에 잔금을 치르고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다.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내년 설계 잔금 등을 치르기 전까지 부산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쓸 수 없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부산공동어시장 자부담을 포함해 국·시비 등 총 사업비 1729억 원이 들어간다.

시의회는 민간에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가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분을 일부 매입해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 운영을 장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상황에서 시가 조공법인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비 등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상 가능한 관리사업소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은 세금이 들어간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이미 합의돼 국비 예산까지 받은 사업에 대해 갑자기 시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재부는 예산 교부 조건으로 중앙도매시장 개설 방안 마련을 내걸었고, 시는 8월 중앙도매시장 개설 방안을 세우고 부산공동어시장과 함께 공동선언식을 열기도 했다.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이미 기재부로부터 국비 예산을 교부받은 것 자체가 공공성 확보를 이행한 것인데, 시의회가 제동을 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서 현대화사업 이후 40년간 건물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역사회 기여 부분도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부산공동어시장 사업이 수년째 표류한 상황에서 해당 법 개정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공공성 확보’에 대한 시와 의회의 의견차에서 발생한 상황이라, 만약 법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부산시 수산진흥과 팀장은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도 “공공성 확보 방향에 지분 인수뿐만 아니라 관리사업소를 열어 관리·운영하는 방향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2012년 정부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비 1729억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설계공모로 뽑힌 당선작이 예산을 크게 초과하면서 2018년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

이듬해 시가 부산공동어시장 측에 제안한 공영화 논의를 2년 정도 끌다 결렬되는 등 표류를 거듭하다 올 8월 시와 조합공동법인 간 '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