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춘문예-시조] 삭제하다/전영임
누구 하나 기별 없는 전화기를 매만지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번호들을 지운다
절두산 망나니 손이
칼춤 추듯, 칼춤 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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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낯선 이름 온 저녁을 붙잡는다
단칼에 날린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아뿔싸, 목을 벤 후에
도착한 어명 같은
산다는 핑계 속에 까마아득 잊혀져간
나는 또 누구에게 삭제될 이름일까
희미한 번호를 뒤져
늦은 안부 묻는다
[2022 신춘문예-시조 당선소감] 아버지 말씀처럼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신춘문예-시조 심사평] 인간 존재에 관한 사유를 촉발할 여운 머금은 시조
거대 우수관로에 동강 난 해수욕장, 이대로 7월 첫 개장?
12년에 걸친 연안 정비 끝에 올해 첫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동쪽 해안이 백사장 한가운데 놓인 우수관로 탓에 ‘반쪽짜리’ 개장 위기에 놓였다. 해수욕장 미관을 해치고 피서객 안전을 위협하는 우수관로 이설에 대해 필요성과 논의가 계속됐으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묵살돼 ‘흉물 해수욕장’이 탄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부산 사하구청에 따르면, 오는 7월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백사장이 해수욕장으로 개장한다. 이곳 백사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을 마쳤다. 백사장은 폭 50m, 길이 550m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국비 335억 원을 들여 방재호안, 수중방파제를 조성하고 4만 9000㎡의 모래를 투입해 해수욕장을 조성했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으로 이 일대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해수욕장 한복판에 우수관로가 버젓이 놓이면서 이 같은 예산 투입은 빛이 바래고 있다. 우수관은 해수욕장 뒤편 상가 단지 일대에서 흘러드는 빗물 등을 바다로 배출하는 용도로 정비사업 전인 1980년대부터 조성돼 있었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우수관을 가리기 위해 석벽을 조성했는데 이로 인해 길이 550m 해수욕장이 반으로 쪼개졌다. 벽을 세웠지만 여전히 아무나 우수관 구멍에 접근할 수 있어 자칫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안전사고에 휘말릴 위험까지 제기된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정비사업 당시 우수관 이설을 검토했었다. 2016년 이곳 백사장에 방재호안을 조성할 당시 우수관이 끝나는 위치를 해수욕장이 아닌 인근 성창방파제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역류 등 배수 능력이 약화한다는 이유로 해당 방안이 철회됐다. 부산항건설사무소 측은 해안 침식 예방 등에 정비 사업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명했다. 해수욕장 조성이 사업 목적이 아니었기에 우수관 이설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다대포 해안 동측 지구는 당초 연안 보전이 목적인 사업”이라며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기에 우수관을 그대로 두고 정비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비 사업 직후 이곳이 해수욕장으로 활용될 때 우수관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하구청도 이곳을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겠다며, 정비 사업이 이뤄지는 동안 여러 차례 사무소 측에 우수관 이설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하구청은 해수욕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우수관 이설 실시설계 용역에 뒤늦게 나섰다. 용역에서는 우수관 출구를 몰운대 쪽이나 성창방파제로 옮기는 방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우수관 이설을 위해서는 25억 원이 필요한데,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올해 당장 공사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하구청은 펜스를 설치해 우수관 접근을 막고 해수욕장을 개장할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복조(사하4) 의원은 “올해 여름 해수욕장 개장으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일대 상권도 반쪽짜리 해수욕장에 불만이 크다”며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해당 사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김해공항 인기 노선 확 줄인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5월 말부터 김해공항 인기 노선인 부산~나리타, 부산~후쿠오카 노선 일부를 축소하는 대신 인천 노선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한항공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행 노선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고 향후 진에어 중심으로 통합 LCC(저비용항공사)가 출범하면 부산의 하늘길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비례)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오는 25일부터 부산~나리타 노선을 하루 3편(오전 7시 45분, 오전 9시 20분, 오후 4시 )에서 하루 2편(오전 7시 45분, 오전 9시 20분)으로 축소 운행한다. 또한 나리타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부산 노선도 하루 3편(오전 10시 50분, 낮 12시 45분, 오후 7시 20분)에서 하루 2편(오전 10시 50분, 낮 12시 45분)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부산 김해공항의 또 다른 인기 노선인 부산~후쿠오카 노선 역시 25일부터 하루 1편(오후 6시)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그동안 부산~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하루 2편(오전 9시 5분, 오후 6시)을 운행해왔다. 반면 이 기간 인천~나리타 노선은 되려 늘어난다. 기존 하루 5.5편 운항이었던 인천~나리타 노선은 격일 운행 없이 하루 6편으로 늘어난다. 지역 정치권과 항공업계 등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진에어 중심의 통합 LCC가 출범하게 되면 지역 노선은 줄이고 수도권 중심의 노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오는 10월 26일부터 적용되는 동계 스케줄에도 적용될지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서 의원은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김해공항의 인기 노선을 감축했다. 부산~나리타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던 선택권을 모두 오전 시간대로 몰아버렸다”며 “이는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항공 선택권 자체를 빼앗아간 행위이며 수도권 항공 독점을 심화시키기 위한 전초 단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김해공항 상황도 외면한 결과다. 김해공항은 오전 6~8시 사이에 54개 노선이 몰려 있어 대기와 지연이 일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비행편 축소도 문제지만 비행 일정을 오전에 밀어 넣은 것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한항공의 이번 행보를 두고 통합 LCC 출범 이후 ‘수도권 공항 독점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크다. 서 의원은 “항공편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를 꿈꾸는 부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다”며 “부산시와 정부가 김해공항의 황금노선 확보와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기자재 도입이 지연돼 불가피하게 일부 기간 및 노선 운항을 줄이고 있다”며 “부산은 대한항공과 통합 LCC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전동차 첫 반입, 양산선 내년 하반기 개통 박차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을 연결하는 양산도시철도(이하 양산선)에 투입되는 전동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산선이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개통될 경우 서면에서만 환승할 수 있었던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양산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진다. 양산 사송신도시와 더불어 금정구와 북구 등 부산 북부 주민의 도시철도 접근성이 더 향샹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8일 오전 동면 양산선 차량기지에 전동차 한 량(2대) 반입 과정을 공개하며 오는 8월까지 아홉 량(18대)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반입된 전동차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과 동일한 고무차륜 경량전철인 K-AGT다. 너비 2.4m 길이 9.14m 높이 3.5m 규모다. 좌석 14명과 입석 38명으로 총 52명이 탑승한다. 1개 편성이 전동차 2량으로 구성돼 있어 최대 104명의 승객이 탑승하게 된다. 전동차 외부는 양산시 시화인 하얀 목련과 민트색 잎을 강조했다. 강화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에너지 흡수율을 높인 연결기와 전면 유리창을 적용했다. 국내 경전철에서 처음으로 통합형 인버터와 대차별 제동 제어 시스템도 도입됐다. 객실 의자의 폭과 객실 통로 폭이 기존 차량보다 넓은 데다 휴대전화 충전장치까지 갖췄다. 양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전동차가 반입됨에 따라 차량기지 내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자체 성능시험에 들어간다. 그 후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철도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한다. 양산시는 철도 종합시험 운행에서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양산선을 개통하게 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8월이나 9월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선의 첫 차량이 주행로에 무사히 안착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은 건설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오는 10월까지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에 입찰에 나선다. 현재 양산선의 공정은 89%다.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됐고, 차량 신호를 비롯해 전기통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싱크홀’ 북항 지하차도 우기 앞두고 긴장 고조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 초 지반 침하가 발생했던 부산 북항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지반 침하 발생 이후 공동이 추가로 발견됐고 공사 기간도 연장될 수 있어 관계 기관들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 1일부터 북항 지하차도 건설 현장 일대 도로와 하수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주 1회 차량을 활용해 육안으로 균열 여부 등 주변 시설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은 준공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동구청은 지난달 초 지하차도 건설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와 시공사인 쌍용건설 쪽에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 지역에 19mm의 비가 내리자, 다음날 즉시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건설 현장 지반에 대해 격주 간격으로 GPR 탐사를 하고 있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우기를 앞두고 대규모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취지”라며 “탐사 지점도 기존 방식보다 촘촘히 설정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지하차도 건설을 주관하는 부산항건설사무소도 지난달 17일 현장 정밀안전점검용역에 착수해 3개월간 공사 현장 전 구간의 도로 시설 등에 대한 안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3D 탐사 기술을 활용해 기존 GPR 탐사보다 깊은 지하 7m 깊이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 7일 동구 충장대로 북항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 길이 25m, 폭 6m, 깊이 10cm 규모의 지반 침하가 발견됐다. 지난 3월 18일 건설 현장 인근 지반에서 공동 3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공동은 땅 아래 형성된 공간으로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부산시가 부산항건설사무소의 요청으로 GPR 탐사를 해 발견한 공동은 높이가 6~55cm로 즉시 보수됐다. 지반 침하에다 곳곳에 있는 노후 관로 탓에 북항 지하차도 공사는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현장 주변에 매설된 노후 관로가 공사 과정에서 파열되면 대형 싱크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2020년 3월 착공된 북항 지하차도 건설은 당초 2023년 9월 25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 처리 등의 문제로 준공이 2년가량 미뤄졌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추가로 지반 침하나 싱크홀이 발생하면 준공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3월 발견된 공동은 작은 크기로 특별히 위험하지 않았고 현재 현장 일대 지반에도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10월께 개통을 목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 주변에 노후 관로가 많아 이를 보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면 공사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한덕수, 지지율 27.1% 동률…권성동 "金, 11시 의총 참석한다고 해"
국민의힘 대선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김문수 후보가 오전 11시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검토 중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11일이 넘어가는 늦은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당원의 열망에 어긋나며 당의 선거 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원의 뜻에 따라달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이날 오전 11시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뉴시스가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각 후보 지지율은 모두 27.1%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응답 유보층’이 45.7%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0.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 51.2%, 김 후보 36.6%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20.9%, 한 후보 14.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421명)에서는 한 후보 지지율이 44.7%, 김 후보 지지율은 34.4%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5.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 표집 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안해 그만해" 애원에도 7차례 친구 뺨 때린 중학생…수사 본격화
친구가 "미안하다, 그만해달라"라고 비는데도 뺨을 일곱 대나 때린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 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SNS에 A 양의 폭행 장면 등이 담긴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A 양과 B 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A 양은 B 양이 애원하는데도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한편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A 양과 B 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특정인 조사 여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도 B 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했고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B 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 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시 웅상, 대표 공원 2곳 잇달아 준공
경남 양산시 웅상출장소 4개 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 중인 공원 2곳이 잇달아 준공된다. 양산시는 오는 17일 명동 810 일대 4만 5000㎡ 부지에 조성 중인 명동공원 2단계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마무리 공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2006년 12월 공원 조성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 19년 만이다. 명동공원 1단계 준공은 2013년 4월에 완료됐다. 140억 원을 투입해 잔디광장과 연꽃단지,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시설, 야외무대, 물놀이장, LED 장미정원, 의자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이번에 준공되는 2단계 사업은 4000㎡ 규모의 장원마당과 300m 길이의 맨발 산책로, 명곡 언덕과 로드, 라벤더정원, 웅상농청장원놀이 조형물 등이다. 명동공원은 애초 11만 1429㎡ 규모로 계획됐으나, 2012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15만 5924㎡ 규모로 면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애초 계획 부지를 1단계 사업으로, 늘어난 부지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1단계 사업을 준공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루다 11년 만인 지난해 8월 2단계 공사에 들어갔다. 앞서 양산시는 주진동 산 63의 2 일대 9만 9680㎡ 부지에 조성 중인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웅상센트럴파크 공사를 완료했다. 이달 중에 준공한 뒤 실내체육관 위탁 운영과 시운전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웅상센트럴파크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482㎡ 규모의 실내체육관과 공원시설이 각각 조성됐다. 실내체육관에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스쿼시를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가변석을 포함해 2281석의 관람석도 설치돼 소규모 문화 공연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시설로 이용된다. 공원시설에는 광장과 농구장, 족구장, 물놀이 시설, 휴게 쉼터, 250여 면의 주차장 등이 설치됐다. 사업비는 586억 원이다. 명동공원과 웅상센트럴파크가 이달 줄에 준공하면 웅상출장소 4개 동의 거점 공원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와 여가시설은 물론 도심 속 대규모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명동공원과 웅상센트럴파크는 웅상출장소 4개 동 주민에게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 버스노선 2곳에 6대 신규투입…배차간격 15분 단축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에코델타시티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버스노선 2곳에 버스 6대를 새로 투입한다. 이로 인해 버스 배차간격이 15분 단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8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전망대에서 부산시·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연말까지 약 1만 5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반시설과 교통여건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 입주 초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좀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개 중장기 관리 신도시 중 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첫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초기 입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 지자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에코델타시티를 다니는 노선 2곳에 5년간 버스 총 6대(2개 노선 각 3대)가 신규 투입되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기존 35~40분에서 20~25분으로 15분 정도 단축된다. 또 전 차량이 친환경 전기 연료 버스로 도입돼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예정 노선은 에코델타시티∼명지새동네∼국회도서관 구간과 에코델타시티∼강서경찰서∼하단 구간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라는 정체성과 함께 미래형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입주 초기 교통 인프라 문제를 먼저 해소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된다"며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 후보는 8일 오후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 당헌 74조에 따라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를 무소속에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며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후보 선출 닷새 만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의 대선후보 집무실을 찾았고, 사무처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후보는 기자들에게 "(지도부가) 지금 후보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후보(집무)실로 가니까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다"며 "잘못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수천만 원 금품 오간 인허가 비리 드러나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공사 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건물 사용 승인을 위해 감리업체, 기장군청, 소방서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화재 당시 사용 승인이 났음에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던 점에 착안해 시작된 경찰 인허가 비리 수사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허가 전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 임원 1명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1명을 구속했고 기장군청 공무원 5명, 업무대행 건축사 2명, 소방서 공무원 2명, 감리업체 관계자 9명,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 등 총 29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PF대출 당시 약정한 준공 날짜인 지난해 11월 27일을 지키기 위해 공정률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리 회사 관계자에게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가 통하지 않자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협박하고 ‘소방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하는 확약서를 쓰고 이에 근거해 3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 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는 기장군으로 제출됐는데, 기장군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는 현장 조사와 검사 없이 사용 승인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사전 모의를 통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를 작성한 정황이 담긴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해 군청의 한 협의 부서 과장은 주무관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내용을 수정한 뒤 전결 처리해 사용승인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이 과장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기장군 공무원 5명과 기장소방서 소방관 등에게 고급호텔 뷔페 식사권을 제공했고 그 중 일부는 사용됐다. 하지만 기장군, 기장소방서 관련 혐의자들은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가 1장에 15만원 상당인 고급호텔 뷔페 식사권 124장(1860만 원)을 구매했고, 이중 57장을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관련 수사 결과를 넘겨 받아 해당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2명,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반얀트리 화재 관련으로 총 8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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