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권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

올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80여 일 뒤인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차재권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은 “후보 등록이나 공식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슈들이 소비되는 시간은 20~30일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선 공간안에서 대선 후보들의 입을 빌려 지역 어젠다를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대선 국면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할 만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차 소장은 “지역 정치인 등이 나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이슈를 전달하고, 정책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과 지선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부울경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인 나서 후보에 이슈 전달
대선과 지선, 부울경 도약 관심 없어
중앙정부 설득 국가 차원 투자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공약 17개를 선정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지만, 차 소장은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박 시장이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길 기대했으나, 기성 정당이 소비했던 관료 중심적 공약을 그대로 내놨다”며 “예컨대 부울경 메가시티의 미니 신도시 구축이나 북항 오픈 카지노 도입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차 소장은 또 “부울경 메가시티 역시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추진단 만들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낙동강 공간의 개발 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가 차원의 전향적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패러다임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균형발전에 투입하는 자원을 전 국토에 골고루 흩뿌리는 것이 아닌,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가장 ‘될성부른 떡잎’이며, 그렇기에 지방소멸을 막는 첩경이 돼야 한다.

차 소장은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등 과감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다룰 수 있는 공론장은 대선이 유일하다. 대선 후보들이 이 같은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논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균형발전에 투입되는 예산도 너무 적다. 차 소장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국토 불균형으로 국가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1년 예산 10조 원이 말이 되느냐”며 “다음 정부가 이 예산을 적어도 30조~40조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시민사회 역시 개발지향적으로 보이는 사업에 무조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게 아니라 건설적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 소장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여론조사, 4~6개월짜리 지역 정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할 교원 창업기업을 다음 달께 만들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