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구평동 도로에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환영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2019년 부산 사하구 예비군훈련장 인근에서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진 ‘구평동 산사태’(부산일보 2019년 10월 4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사고 책임이 있다고 지목받는 국방부가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동안 추가 사고 발생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며 적극 환영했다.

국방부는 2024년 말까지 사하구 구평동 예비군훈련장을 해운대구 장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사하구 일대 육군 제53사단 예하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기 위해 해운대구 장산 예비군훈련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0월 주민 4명 매몰 사망
추가 산사태 우려 속 국방부 결정

예비군훈련장 이전 소식이 알려지자 구평동 인근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평동 산사태는 2019년 10월 예비군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마을 주민 4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다. 산사태 피해자들은 같은 해 12월 “토지 점유자인 국방부가 성토사면에 석탄재를 매립하고 연병장 일대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구평동 주민들은 추가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에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7월 구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종호 구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사고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가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서 53사단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53사단 예하 부대가 있던 부지는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부지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구평동 산사태 책임을 두고 국방부와 피해자 유족 간에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과 배수로 보수 하자 때문이라고 보고 국가가 3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국방부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산사태와는 무관하고 부대 개편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면서 “설계작업과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2024년 말 부대 이전을 준비 중이지만 공사 여부에 따라 이전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