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진흥원 부산 유치 법안 ‘빨간불’
최근 여당의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부산에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여당 내부에서 유사 기구 설립안이 별도로 제기되면서 블록체인진흥원 부산 설립을 두고 여당 내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 특구 내 설립안 발의
여당 내 유사 기구 건립안 걸림돌
지난달 22일 최 의원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내에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 인수합병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같은 날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 의원이 구상하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역시 그 기능이 블록체인진흥원과 유사하다. △국내 ICO 프로젝트 심사 및 허용 △코인 상장 및 폐지 시스템 관리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중앙 데이터 센터 구축 △디지털 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 기술특허 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두 기구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블록체인진흥원은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분야를 같은 무게로 취급하지만,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부문의 관리·감독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두 기구의 기능이 상당 부문 중복되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두 기구 중 어떤 것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해당 기구의 부산 유치 향방도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산업을 관장하는 블록체인진흥원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리감독 기능에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경우 블록체인 특구와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상자산거래소 하나 없는 부산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기구를 둔다는 것 역시 명분이 부족하다.
이때문에 부산이 새 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부산 특구 내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새 기구 유치 명분 또한 커질 수 있다”며 “부산시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하루빨리 추진하고, 수도권 가상자산 사업자의 부산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올해 새롭게 지정될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 분야에 가상자산 부문 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활성화와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성공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업의 통합 관리기구는 부산 특구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당내 여러 의견의 통합은 물론, 부산 야당 의원들과도 적극 협력해 블록체인진흥원이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