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해운대구 보건소에 성품 전달
부산 해운대구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이사장 김영식)은 코로나 격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을 위해 구 보건소(소장 정연희)에 밀감 250상자를 전달했다.
지지율 상승세 한덕수… 헌재 제동에 '대망론' 발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를 사실상 '권한 밖'이라 규정한 셈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6·3 대선 '와일드카드'로 한 대행 차출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한 대행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헌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한덕수 대망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반전 카드'로 거론되는 한 대행이 당장 '위헌 논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이후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명 행위 자체가 위헌이었다는 헌재 결정에 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공세 빌미를 득했고, 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에 일부 정당성을 상실해 대권주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헌재를 겨냥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의 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한 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다.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타 후보들을 위협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 가운데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349명)를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이 29.6%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전 장관은 21.5%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 홍준표 전 대구시장(10.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7.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6%), 이철우 경북지사(2.2%) 순이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3.0%,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2.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관계 나쁘지 않을 듯" 여성 간부 모욕한 병사에 징역형
병사가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하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충남 보령시 한 육군 부대에 복무하면서 동료 앞에서 20대 여성 대위 B 씨와 20대 여성 하사 C 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관에서 “몸매가 좋다” “성관계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했으며, 성행위를 하는 흉내 등 욕설과 모욕을 4차례 저지른 혐의다. A 씨는 상관인 B 씨가 외부 음식을 치우라는 지시를 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 부장판사는 “이성 상관 2명에 대해 성적인 모욕을 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전역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독]‘소방 인허가 비리로 확대’ 반얀트리 수사… 현직 소방관 2명 피의자 입건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의 경찰 수사가 소방 인허가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 시설 허가 문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관 2명이 경찰 수사 개시 통보로 인사 조치됐다. 16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인허가 부서에 있던 A 소방위를 타부서로 전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B 소방령을 직위해제했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 소방본부에 2명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지난 2월 화재 이후 현직 소방관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된 건 처음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관련 직무와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고려해 업무 배제 차원의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기장소방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소방 시설 인허가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특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화재 당시 준공이 난 상태였음에도 리조트 건물은 내외부 공사가 한창이었던 점에서 인허가 절차 전반에서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허가 관할 부서에 없던 B 소방령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인허가 관련 행정 착오나 직무 태만이 아닌 리조트 측과 소방 조직 간 유착으로 인한 인허가 비리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부터 경찰은 전·현직 소방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소방시설 관련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는 40여 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11주기 인식 조사… 국민 44% “재난 여전히 불안”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대형 재난에 취약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답했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한국리서치·씨지인사이드는 ‘세월호 11주기 재난안전 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안전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25.5%P(포인트) 감소하며, 국민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재난안전의 책임 주체로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을 지목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도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P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 절반 이상(54.4%)은 향후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 답했고,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본 비율도 47.8%에 달했다. 반면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44.5%에 그쳤다. 연구팀은 “세월호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급격히 높아지는 지자체 책임 인식을 고려한 분권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독] 하청노조 파업에... 현대차 울산공장 한때 비정상 운영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대륙금속이 지난 14일 노조 파업으로 납품 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부 생산 라인이 한때 비정상으로 운영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륙금속지회는 지난 14일 회사의 순환휴직 방침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노조는 오후 들어 노조 차량 여러 대로 회사 출입문을 막아 세웠고,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납품하는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이 한때 범퍼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정 순서를 바꿔 ‘후 장착’에 들어가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금속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제네시스 범퍼 등을 납품한다. 노사는 이날 밤 순환휴직 철회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 사태는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을 놓고 서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조 파업이 재발할 경우 다시 현대차 납품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 자동차업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가족 5명 살해' 50대 남성, 용인으로 압송…범행동기 수사(종합)
경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을 체포해 압송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이 집 거주자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도주한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광주경찰청은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 씨가 머물던 광주광역시 동구의 빌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 그러면서 A 씨는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병원 치료로 의식을 회복한 A 씨를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오후 5시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용의자 호송 절차를 시작했고 A 씨를 태운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도착했다. 현장에는 다수 취재진이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묻기 위해 모여 있었으나, A 씨는 경찰서 내 피의자 전용 출입구를 통해 호송돼 외부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살면서 일을 해온 A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송 절차를 마친 만큼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시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 통계 왜곡을 지시했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았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 왜곡·조작에 개입한 듯한 발언이 다수 담겼다. 실제로 2019년 6월 17일 '9·13대책'(2018년)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월 보고)에서 보합으로 보고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장관의 말을 들은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라면서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해 4월 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원에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김 장관이 2015년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통계 사전 제공이 '마사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선의제 떠오른 주 4일제…유연화냐 단축이냐 양당 충돌
조기대선읖 앞두고 ‘근로시간’이 대선의제로 급부상한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를 주요 민생 의제로 선정해 공약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그 목적인데 반해,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골자라 양당 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연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유연근무 4.5일제’를 제안했다”며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아 임금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을 최소화했다”며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유연근무 4.5일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생산성이 전제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을 화두로 던진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2030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한 주 4.5일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 추진에 대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며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선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간 진보 진영에서 끌어가던 주 4.5일제 의제에 국민의힘도 가세하면서 논의에 한동안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산 영사관도 폐쇄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부산 미국 영사관을 포함해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총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일환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아시아에서는 부산 영사관이 유일하게 꼽혔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 10곳, 영사관 17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미국 대사·영사관 폐쇄안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무부 개편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폐쇄안에 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를 추천하는 근거로 지역국과 미국 내 타 부처의 피드백, 영사 업무량, 미국 직접 고용직 1명당 비용, 시설 상태, 보안 등급 등을 언급했다. 만약 이대로 부산 영사관이 폐쇄된다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이 부산 영사관 업무를 통합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영사관은 1984년 중구 대청동 미 문화원 건물(현 부산근현대역사관)에 처음 들어섰다. 이후 1994년 4월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고, 미국의 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1998년 8월 폐쇄됐다. 하지만 폐쇄 9년 만인 2007년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산 영사관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지역의 한미 교류 증진과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금도 비자 업무는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지는 않겠지만, 부산의 위상 측면에서의 타격은 크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 공식 공관을 두고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상징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짜 진료확인서로 병가 반복… 해임 후 법정까지 선 구청 공무원(종합)
‘크론병’ 등 각종 질병 진료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어 병가를 꾸준히 사용한 부산 A구청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가뿐 아니라 ‘모친이 응급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자료로 가족돌봄휴가까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구청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결과다. 구청은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결국 해당 공무원은 해임된 후 재판까지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A구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했던 B 씨는 2023년 5월 2일 구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크론병 진료확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2022년 병가를 45일 6시간 사용해 감사를 받고 있었고, 담당 직원은 진료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고 징계 절차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크론병 진단을 받은 적 없었던 B 씨가 2022년 12월 부산 주거지에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 문서에는 ‘병명:크론병(K50.99)’과 ‘최초 진단일:2022.12.16’ 등을 표시했고, 특정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치료 의견’ 부분에는 ‘상기 환자 2023년 1월 5일 응급실 내원해 치료 목적으로 수액 치료를 받았다’나 ‘항생제와 면역억제제 처방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향후 계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었다. 재판부는 B 씨가 감사담당관실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여러 차례 허위 자료를 사용해 병가를 쓴 혐의도 인정했다. 지난해 1월에는 ‘A형 인플루엔자’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 사용을 승인받았고, 같은 달에는 모친이 ‘A형 독감과 폐렴’ 응급 진료를 받았다며 같은 수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두 차례 승인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또다시 크론병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병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처리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위계로서 감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위 자료로 병가를 사용한 구청 공무원이 재판까지 받게 된 건 A구청 측이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허위 자료 제출이 반복된 데다 모친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가족돌봄휴가까지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청 측은 칼을 빼 들었다. A구청은 지난해 2월 6일 경찰에 B 씨에 대한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9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같은 해 3월 25일 부산시 인사위원회가 의결을 마치면서 A구청은 다음 달 2일 자로 B 씨를 해임했다. A구청 관계자는 “노조 게시판에 병가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고, 평소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많았다”며 “보통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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