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4대 물류거점 조성을 통해 항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9일 ‘바다를 잃어버린 북한 경제의 전환과 우리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분야의 대북정책에 대해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연구됐다.

중국 의존도 높아 바다 잃어버려
KMI, 해양수산 대북정책 보고서

윤인주 KMI 종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주요 교역대상국을 하나둘씩 잃어가며 육상으로 인접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1992년 기준 36.3%였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9년 95.36%까지 높아졌다”며 “북한은 2010년대 이후부터 교역대상국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물류체계가 내륙 운송수단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단일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로 개척과 더불어 북한 관점에서 내륙과 바다의 균형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구상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항만도시(點)를 기반으로 해당 도시가 특구형태로 먼저 성장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부(富)를 도로·철도 등의 선(線)을 통해 내륙으로 확산해 국토 전체, 즉 면에 해당하는 국가 전체가 부(富)를 이루는 전략인 ‘점-선-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항만을 중심으로 ‘점-선-면’의 단계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운·도로·철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고 유라시아의 철도망과 기·종점인 항만들이 막힘 없이 연결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려면 주요 경제특구를 포함하는 4대 물류거점(해주, 원산, 나선, 신의주)을 조성해 항만과 항만 배후도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북한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남북한이 자유롭게 오고 갈 시점에 남북한이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세헌 기자 cor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