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 모처럼 정책 대결, 지방어젠다 확충해야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1일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목표로 한 신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장밋빛 미래보다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강조하는 대목이 더 절실하게 들렸다. 이 후보는 또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라고 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메가시티로의 재편 약속과 경부선 지하화를 다시 공약한 점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울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하는 전기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변화’ 메시지를 부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공약이 눈에 띄었다. 수어 통역사를 동반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도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는 등 달라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뿐 기다렸던 해결 방안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E 노선 신설 등 수도권 공약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초과밀화된 수도권에는 신경 쓰면서 지역에는 무관심하니 섭섭할 수밖에 없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정책 맞대결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비호감 선거’란 오명까지 붙은 이번 대선에서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대선 레이스가 여야 후보와 가족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정치 혐오가 심해진 게 사실이다. 또 이번 대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생활밀착형 공약 경쟁이 눈에 띄고 거대 담론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치고 나가자, 윤 후보도 ‘석열 씨의 심쿵약속’으로 가세했다. 대선에선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약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정 운영 비전을 보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화’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지방소멸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 대선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사는 비수도권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 교체든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이날 비수도권이 염원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윤 후보는 과연 지역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방어젠다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이번 주 방문하는 윤 후보가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