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가 시행을 예고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과세’ 방침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퀘벡주는 지난 11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건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총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모든 성인에게 보건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퀘벡주 보건 분담금 부과
오스트리아 3개월 500만 원 과세
법 위반·예방 효과 두고 갑론을박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미접종자들이 한정된 의료 자원에 더 많이 의지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주민은 10%이지만, 중환자실 입원자의 50%를 차지한다. 르고 총리는 “백신 거부자는 병원 직원과 퀘백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 인구의 10%가 나머지 90%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퀘백주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수가 1만 2028명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많다. 퀘벡주는 언제부터,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꽤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유사한 과세를 발표했던 오스트리아는 14세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3개월마다 최대 3600유로(약 500만 원)를 내도록 했다.

퀘벡 현지 신문 ‘라 프레세’는 세금은 백신 접근에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취약 계층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세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며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의 문제로, 모든 이들은 (바이러스와의)전쟁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접종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은 이미 곧바로 영향을 미쳐 퀘백주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차 접종 예약이 지난 48시간 동안 크게 올랐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과세 정책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캐나다 시민자유연합은 “정부가 권고하는 의료 치료를 따르지 않은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면서 “캐나다에는 보편적인 공공 의료서비스가 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헬스케어 같은 필수 서비스는 개인적인 선택을 초월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퀘벡주는 백신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캐나다 다른 주보다도 높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