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중앙지방협력회의] 논의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관련 법률이나 주요 정책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분기별 1회 ‘정례 회의’ 원칙 정해
연 1~2회 ‘지역 찾아가는 회의’도
박형준 “초광역 협력 걸맞은 예산 필요”
송철호 “신재생 이익 지역 환수” 요청
논의된 안건 과제카드로 작성돼 관리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협력회 출범에 맞춰 각각 초광역협력을 위한 포괄적 예산 등의 부여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익의 지역 환수를 요청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와 달리 분기별 1회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정했다.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한다. 이 밖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장들의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초광역협력,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시장은 “초광역 협력의 핵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이 원하는 사업은 지방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중심의 국고보조체계를 확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계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시는 현재 미래 먹거리로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이미 많은 재정·행정적 투자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는 부유식해상풍력소는 9GW 규모로 이를 위해선 32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교육을 비롯, 정주 여건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이익을 지역과 주민에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발생된 이익을 지역민과 나누는 것은 물론, 미래 산업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지방재정 보강과 균형발전 재정 투자 확대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우선 지급 △15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내수 회복 가속화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은 과제카드로 작성돼 관리되며, 다음 회의에서 관련 기관이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한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