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지역 문제와 관련된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처음 열렸다. 이 회의체는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靑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문 “지역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동참 당부
부울경 등 초광역 협력 확산 강조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으나 야당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초광역협력에 속도를 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부울경의 경우 최근 열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국가 위임 사무의 범위를 논의할 정도로 진척이 빠르다.

정부는 내달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잡고, 3개 시·도 간 규약안과 발전계획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