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가 최근 자국 내 대만 외교공관의 명칭으로 ‘타이베이’ 대신 ‘대만대표부’를 채택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직면한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는 중국의 공세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역·통상은 EU가 단일 시장으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만큼, EU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이베이 대신 대만대표부 채택
중, 외교관계 격하·수입 제한
EU의회 의원들 법안 추진 촉구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에 이어 올해 EU 순회 의장직을 승계한 프랑스는 최근 EU 차원의 별도 입법을 통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를 채택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등이 EU 회원국을 상대로 강압적 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 EU도 투자와 관세 부문에서 적절한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소수 민족 등을 탄압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정면 겨냥한 법안이다. 지난달에는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300여 명이 EU 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별도의 수입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FT는 또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EU 권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유럽의회가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EU 차원의 즉각적인 입법을 주도하자는 취지다. FT는 “지정학적 문제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EU는 국제 무대에서 소외됐지만, 무역 분야에서는 세계 3대 경제 주체라는 EU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11월 빌뉴스 주재 대만대사관을 개설하고, EU 2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대만대표부’ 명칭 사용을 허용했다. 40여년 간 소련의 압제를 경험한 리투아니아 특유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과 반중국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은 대만대사관 사태 직후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낮추고 즉각 항의했다. 또 리투아니아 제품의 수입을 갑자기 제한하는가 하면 독일계 차량 부품회사 콘티넨탈에 리투아니아산 부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외국계 투자자들에 압력을 행사해 리투아니아 정부의 ‘항복’을 촉구하도록 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EU 내부에서는 중국이 리투아니아 다음 목표로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체코를 겨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