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0일 부총리급 정부부처인 분권균형발전부 설치와 지방분권 개헌 등 강력한 지방분권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전국 주요 지역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처음 제기된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신설은 참신하고도 획기적인 방안이어서 주목을 끈다. 지방자치제 부활 31년째에 접어들고도 지지부진한 자치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앞당기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회생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묘안으로 판단돼서다.

비수도권 발전에 힘 있는 정부부처 필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은 지역민들 염원

그동안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데도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 요구가 왜 이제야 나오는지 만시지탄이다. 더욱이 이 방안이 지방과 민간의 목소리로 먼저 터져 나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구로 2003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해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오죽했으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미뤄진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작심 비판했을까.

지난 13일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20일에는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이 무더기 폐교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은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의무 비율 50%로 확대, 지역 국립대 육성, 지역 사립대 지원 등으로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게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짓눌린 지방이 인구, 경제, 교육 등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부처가 필요하다. 이제는 각 부처에 흩어진 균형발전 정책을 통할해 지역 발전을 진작하고 자치분권을 안착시키는 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 전담 부처를 신설할 때로 보인다. 분권균형발전부가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연계되면 효율성과 시너지는 엄청날 테다. 당면 난제인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해결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분권균형발전부를 포함한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은 비수도권 주민의 염원이다. 대선 주자들이 꼼꼼하게 살펴 지방을 살릴 주요 공약으로 내놓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