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 지방분권전국회의 제공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이 20일 전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후보들에게 강력한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에서도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지방소멸 위기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선후보들에게 9가지를 공약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등은 이날 울산과 경남, 대구, 광주, 제주 등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했다.

지방분권 시민단체 전국서 회견
대선후보 측에 9가지 공약 주문

이들은 우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자치법률제정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읍면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며 지역 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 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법 제정과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도 포함됐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화해야 하며, 주택·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지방분권 차원에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해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