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정책 중 탈원전 정책에 유독 비판적인 윤 후보가 기존 ‘재검토’ 입장에서 ‘백지화’를 넘어 원전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인데, 포항 지진 이후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저장용량 한계에 임박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 원전의 부작용은 외면한 채 지나치게 ‘친원전’에 기울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현 정부 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
원전 추가 건설 관측까지 나와
핵폐기물 해법은 없어 우려도

윤 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제대로 올라타야 하는데, 4차 산업은 데이터센터 등 기본적으로 전기를 엄청 쓴다”며 “신재생 에너지 갖고는 4차 산업을 못 한다.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 산업 측면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윤 후보는 지난해 6월 스스로 대선 출마 이유를 여권의 월성원전 수사에 대한 압박과 관련 지을 정도로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윤 후보가 탈원전 재검토를 넘어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현 정부에서 증설을 중단한 원전 추가 건설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목표 실현과 원전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원전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윤 후보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외국에서도 안전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막연한 낙관론을 피력한 게 전부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핵 폐기물 문제와 무관한 수도권 시각이 아니라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원전, 탈원전보다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