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잉 의전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사진은 김 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부산 동래구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장면. 이재찬 기자 chan@

대선 후보 배우자 리스크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로 옮겨진 모양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 씨의 도청 공무원에 대한 개인 심부름 등 ‘황제 의전’과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7급 공무원 A 씨는 김 씨 음식 배달과 약 대리 처방, 아들 병원 대리 수속은 물론이고, 자택 냉장고와 속옷, 양말, 셔츠 등 옷장 정리 같은 허드렛일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서 사퇴한 뒤에도 비서실 공무원이 양복이나 약품 등 개인 물품을 후보 측에 전달해 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덕성·소명 의식 대통령직 핵심

사법당국·정치권, 시시비비 가려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국고를 축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청 직원이 김 씨를 위해 식당에서 개인 카드로 소고기, 회덮밥 등을 구입한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점심시간에 맞춰 다시 결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1억 4000만 원 인출했다는 주장도 보도됐다. 혼탁한 대선판에 떠도는 가짜뉴스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이라면 고위 공직자 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성과 대선 결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폭로와 관련된 전후의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일부 의혹은 카드 영수증과 당사자 증언 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 수행과 의전이 금지돼 있다. 과잉 의전의 수혜자였던 김 씨가 이런 규정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김 씨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심의 향방에 중요한 설 연휴에 폭로가 이어지자 이 후보는 3일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송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꼬리 자르기’ 모습마저 내비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당국은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누구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공적 의식’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안희정 충남도지사 여비서 성추행과 공관 갑질 사태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이후 남양유업, 대한항공 사태까지 겪으면서 일반 국민 의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와 가족은 여전히 특권과 편법이란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로, 도덕성과 소명 의식 없이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없고 국민 신뢰도 얻기 힘들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