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복지사각·긴급위기 가정 지원 강화
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와 긴급 위기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지원 △위기 대응 취약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최저소득 보장 대상 확대
1인 가구 생계급여도 인상
이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40%에서 45% 이하로 완화돼 최저소득 보장을 받는 대상이 확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자녀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이거나 9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했을 때는 제외된다. 생계급여도 함께 인상돼, 1인 가구 급여가 월 최대 21만 9000원에서 26만 2000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 1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 가구 기준 48만 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에도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연간 30만 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10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