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3분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최근 5년간 2조 9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최근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7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2조 8802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 6조 4325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4.8%가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대출인 셈이다.

한국장학재단 ‘대출 현황’ 자료
전체 대출의 절반가량인 44.8%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 대출 받아

특히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1조 2406억 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 2분위가 11.6%(7441억 원)로 두 번째였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 9203억 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 4610억 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가량이었다.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7년 1조 3272억 원에서 2021년 1조 1594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역시 같은 기간 7345억 원에서 4786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학자금 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대출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등록금 대출은 2017년 8219억 원에서 2021년 6947억 원으로 15.5% 감소했으나,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5053억 원에서 4647억 원으로 8.0%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보다 생활비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이 줄었어도 생계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빚에 시달리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 4851억 원으로 등록금 대출 1조 3951억 원을 웃돌았다.

2017년에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대출이 3788억 원으로 생활비 대출 3557억 원보다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추월했다.

김 의원은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