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지닌 20세 남성인구가 2020년 33만 명에서 2026년엔 23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 등 지역 대도시 남성인구도 2040년이 되면 2020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177만 명 줄어들고 2070년엔 1737만 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는 5년 간 14%, 10년 간 42% 등으로 학생이 감소한다. 중·고등학교는 단기 감소폭은 적은 편이지만 20년 이후 40% 이상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는 5년 간 24%, 20년 간 51% 학생 수가 감소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병역자원인 20세 남자는 향후 5년 간 30.8%가 줄어든다. 2040년대에 이르면 병역 자원이 12만 6000명 밖에 되지 않고, 복무기간 단축 정책까지 겹쳐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인구 격차 역시 해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을 포함한 5대 광역시 인구는 2040년엔 110만 명(-11.4%)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