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안 ‘딥’ 풀이] 8. 지역 부동산

여야 대선후보 4인 모두 ‘지역 부동산’ 정책에는 특별히 고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선결 과제로 제시하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이나 공급 대책에 집중한 탓에 부동산을 지역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심 “타 지역민 부동산 투기 규제”
이 “메가시티로 정주 여건 개선”
윤 “LTV 규제 지역별 차등 고려”
재개발·재건축 추진 대체로 허용

■심상정, 지역 부동산 고민 엿보여

상대적으로 지역 부동산 문제에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지역 부동산 경제는 수도권에 나타나지 않는 미분양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역민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공 매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쟁 후보들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만들어 균형 발전을 이루면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주택 취득과 안락한 주거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후보는 “수도권은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역마다 주택 문제의 본질이 다를 수 있고 주택경기도 차별성이 커진다”며 “지역별 맞춤 정책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경기 변동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매우 심해졌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50만 호 공급계획 속에는 토지임대부 반값 안심 주택 100만 호 공급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대출 차등화…윤·안 ‘긍정’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무주택 생애 최초 청년들에게 LTV를 최대 90%까지 대폭 낮추고, 미래 기대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며 “수도권이나 지방이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역별 대출 차등화는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

윤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 등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LTV를 80%로 인상하는 정책, 저리 융자와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대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지역별 차등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지역별 차별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안 후보는 대출 규제 지역 차등화에 긍정적이다. 안 후보는 “수도권과 지역의 시장 상황이 다르므로 대출 규제도 달라야 한다”며 “다만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역보다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중심으로 차등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재건축·재개발 이슈에는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도 적극 허용할 것”이라며 “용적률도 500%를 적용하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부족 사태를 지방에도 무조건 상정할 수는 없다”며 “이런 점도 면밀히 살펴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부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노후 불량 주택이 많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호한 입지에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가 부족한 데 있다”고 진단한 뒤 “인구가 줄고, 원도심이 계속 침체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양호한 주거지를 조성해 인구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택의 획기적 공급이 우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폭등의 진앙”이라며 “노후 정도, 안정성을 신중히 판단해 해당 사업을 결정해야 하고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