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남천2동 사회보장협, 입학 선물 전달
부산 수영구 남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부선영)는 지난 16일 초·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약계층 아동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부산시-대한항공 회동 미뤄지는데 LCC 통합작업 ‘가속화’
지역이 키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를 논의하기 위한 부산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성공한 대한항공이 두 항공사 산하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을 가속화(부산일보 2024년 12월 30일 자 8면 등 보도)하면서 에어부산이 사라질 우려가 현실화되자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시와 대한항공은 지난달 중하순 회동을 갖고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위한 통합 LCC 부산 유치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협의 등을 이유로 설 명절 전후로 회동이 미뤄졌고, 이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설 연휴 전 회동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이후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 LCC 본사 유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한항공 측과 실무협의를 끝내고 조만간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회동 날짜를 확정짓겠다고 했지만 대한항공이 나서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LCC 통합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진그룹은 오는 3월 예정된 에어부산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지난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에어부산 신임 대표이사에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영업본부장에 송명익 전 대한항공 기업결합 TF 총괄팀장(상무), 기타비상무이사에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대관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부문 총괄 겸 경영본부장에는 임수성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을 앉혀 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우기홍 부회장)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송보영 부사장), 진에어(박병률 전무), 에어부산(정병섭 상무), 에어서울(김중호 수석부장) 순으로 각 계열사 체급에 맞춰 대표 서열을 명확히 했다.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작업 의지를 보여준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역 사회는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요구하며 시가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조속히 만나 부산 시민들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총괄 TF에도 참여 중인 부산시민운동본부 박재율 대표는 “대한항공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통합 LCC의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운영 방침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부를 중심으로 에어부산 신임 임원진 퇴진 운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출신 신임 대표·임원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에어부산 지분 16.15%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선임에 동의한 시와 지역 상공계도 비판했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자산인 에어부산은 물론 가덕신공항의 운명을 수도권 중심의 대한항공에 맡길 수 없다”고 소리높였다. 새로운 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 방안에도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 출신의 임원진 교체를 강력 비판하는 한편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통합 LCC 부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 부산의 힘으로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봄이. 84년생 충돌과 다툼을 멀리하고 화합하려는 마음으로. 72년생 생각이 미치는 곳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라. 60년생 감정에 치우치다가는 작은 망신이 따를 수가. 48년생 막히는 것 없이 나아가는 순조로운 하루. 36년생 생각지 못했던 만남으로 즐거움이.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웅크려야. 지금은 힘을 축적할 때. 85년생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할 일이 많을 듯. 73년생 밖으로 남고 안으로 밑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61년생 소규모의 금전 융통은 이루어질 듯. 49년생 행동과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으니 자유의 제약이. 37년생 작은 행복이 즐거움을 주기도. 금전△ 애정X 건강△ 범 98년생 변화 속에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아라. 86년생 귀한 인연이 나중에 행운으로 연결되니 인연을 소중히. 74년생 여러모로 유리하게 발전해 나가니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62년생 서서히 앞이 보이고 상황도 나아질 듯. 50년생 분주다사하고 손님도 찾아올 듯. 38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행복이 더해가는 하루.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평소 꿈꾸던 이상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87년생 숨겨둔 비밀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75년생 매사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63년생 남을 무시하다가는 도리어 망신을 당할 수도. 51년생 여유와 적당한 양보가 필요한 날이다. 39년생 먼 곳에 있는 것을 잡으려다 가까운 것을 잃을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꾸준히 가다 보면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88년생 다툼 수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화해 모드로 전환될 듯. 76년생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을 해야 행운이 온다. 64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어 힘을 얻는다. 52년생 남의 개인적인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40년생 고생한 덕에 귀한 것을 얻는다.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말을 전하지 않도록. 89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경쟁에서 뒤질 수도. 77년생 선의의 경쟁은 좋으나 시기심은 경계하라. 65년생 천천히 나아감이 더 좋을 때. 계획을 다소 수정해 보는 것도. 53년생 계획이 어긋나니 불편함이 도래하고. 41년생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니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90년생 의욕이 오르지만 무작정 움직이지 말아야. 78년생 시선이 집중되지만 실속 없는 겉치레일 뿐. 66년생 좋은 운에 올바른 처신은 금상첨화가 되니. 54년생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42년생 상쾌함이 활력소가 되니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도와야.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우선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을. 91년생 빈 수레가 요란하듯 실속이 없다. 79년생 능력 이상으로 떠벌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듯. 67년생 남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55년생 비운 만큼 마음도 가벼워질 듯. 43년생 사소한 질병도 소홀히 하면 큰 병이 되니 방치하지 말고 해결해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92년생 답답한 상황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듯. 80년생 봉사 정신으로 힘쓰면 행복해질 듯. 68년생 정직과 성실한 삶이 보상을 받으니 행복과 기쁨이 가득. 56년생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즐거움을 주기도. 44년생 묵은 문제에 해결책이 보이기도.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가슴을 쫙 펴고 힘을 내라. 93년생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니 인내해야 목적을 이루게 될 듯. 81년생 동기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니 넓은 마음으로. 69년생 남의 것에 한눈팔지 마라. 57년생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할 듯. 45년생 무엇을 계획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금전○ 애정X 건강△ 개 94년생 활력이 넘치는 날이니 길한 운세를 따라서 더 좋은 일이. 82년생 사고 파는 일에는 불리하니 신중하게. 70년생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58년생 집착을 버리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46년생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인자함과 웃음을 보여줄 듯. 34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니 서로 돕는 미덕을 보여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넘어지니 속도를 줄이는 것이. 83년생 잘나갈 때일수록 겸손과 공경의 자세를. 71년생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아야. 59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47년생 내 손에서 떠난 것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35년생 너무 힘을 소비하면 불편함과 피로가 따르니. 금전○ 애정◎ 건강○
대권가도 적신호 켜진 이재명, 개헌으로 승부수 띄울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 정치권에서의 반향은 아직 미미하다. ‘미래 권력’에 근접한 이 대표와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여야 지지율 변화가 개헌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왜일까.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두 달 만에 여야 지지율이 크게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치권 인사들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여론 변화의 원인으로 ‘반 이재명’ 정서를 공통적으로 지목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국이 탄핵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 여론의 관심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가’로 모인다”며 “여러 요인들이 중첩돼 있긴 하지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은 차기 권력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대표에 대한 찬반 지지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권 능력을 보여준다면 여론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이 대표 역시 정치공세성 언급을 자제하면서 메시지와 행보를 ‘민생 챙기기’ 쪽으로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은행연합회를 찾아 6개 시장 은행장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는 것을 포함해 외교 관련 일정도 늘려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직후부터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급격한 여론 변화에 대한 당내 불안감은 적지 않다. 특히 조만간 있을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이 나올 경우, 당 안팎의 반 이재명 정서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이 대표 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표의 출마 배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당내 지배적인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지지층과 당 전체가 이재명으로 ‘일극화’됐는데, 이 대표의 출마를 고수하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결국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상정한다면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 이재명 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승부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 개헌이 가장 유력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이 대표에게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개헌을 설득 중”이라며 “반 이재명 정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도 개헌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야권 인사는 “반 이재명 정서에는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독불장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 또한 상당하다”며 “그런 우려를 제도적으로 덜 수 있는 개헌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들 사이이 계엄 트라우마가 상당한 만큼, 차기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이상 계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물론 아직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해 “지금 언급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유리창 깨고 소화기 던지며 경찰 폭행… 영장 발부 판사 찾기도 [초유의 법원 테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파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태의 현행범들은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 등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은 부정선거론 등 자극적인 주장을 일삼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행동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날 오전 3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외부로 전해진 이후, 법원 인근에서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창문에 돌을 던지고, 담을 넘어 난입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가 이날 오전 3시 21분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수십 명이 제지하는 경찰을 밀어붙였고, 꽃병과 재떨이 등을 집어던졌다. 일부는 경찰 폭행에 나서 이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난동 당시,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폭동을 연상케 하는 과격한 수위의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유튜버들이 구독자와 조회 수 증가를 목적으로 부정선거론 주장 등 자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난동 현장에서 10~20대 젊은 남성들이 다수 목격되면서, 이들이 시위대의 과격 행태에 앞장선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서부지법 경내에선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대 가운데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 헬멧을 쓴 지지자가 목격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대를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선거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등의 메시지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지지자들은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경찰 "이틀간 86명 연행… 전담수사팀 편성해 교사·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 등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18일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했으며, 서부지법과 맞닿은 마포대로 양방향 전 차선의 소통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尹, 3.6평 독방에 수감…서부지법 피해액은 산출 중"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6평 독방에 수감됐고,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발생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한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신 본부장에게 "전광훈 목사의 경우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서울구치소를 습격, 폭동·소요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신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는 경찰과 협조해 외곽 경비를 강화하고 대통령경호처와도 협력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는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수감과 관련해 신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에서 하루를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따라 3.6평에서 3.7평 정도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피해액을 산출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서부지법 소요사태를 '제2의 내란 사태'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폭동 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현장 복구 노력을 해서 오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나'는 질문에 배 차장은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피해액수는 추가 산출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는 지난 19일 새벽 2시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외벽과 현판 등을 훼손시켰다. 이들 중 일부는 법원 내부 판사실로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폭동'이라 이름 붙여도 모자랄 정도의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배 차장은 이에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써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용 85㎡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이름은 ‘아파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로 구성된 5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당초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다. 분양절차를 간소화했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주택을 5층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는 △전용 60㎡ 초과 세대당 1대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30㎡ 미만 세대당 0.5대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국세청 주택공제 주의점 소개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렸다. 그런데 A씨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택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규모가 꽤 큰 편이다. 그런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20일 소개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해 이자가 1500만원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까지였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최대공제금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다. 그런데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자가 공제대상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며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편 퇴직금' 주식 투자했다 손실 낸 아내 폭행한 60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장성민 "조희대 대법원장 '6:3:3 원칙' 대국민약속 필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20일 "대법원이 5월 1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를 확정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국정안정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대야당 이 대표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조 대법원장의 대국민 약속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신뢰 회복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재판 진행 속도와 절차, 판결 방식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의 대국민 약속은)국정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도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대표의 재판이 그의 대권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부분이자 또 하나의 절대권력이 낳게 될 부패성과 불법성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악의 평범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행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평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억압적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부지불식간에 일상의 자유를 착취하고 공포를 확산시킨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절대적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전제적 통치자의 통치수단으로 타락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설 내수 띄우기 … 동백전 50만 원, 7개 도로 무료화
“다리 영구 장애 될 수도”…법정에서 울먹인 명태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숨진채 발견…무안공항 개량공사 당시 역임
돌아온 트럼프,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무더기 폐기
‘신축 불패’ 공식도 부산에선 힘 못썼다
국립부경대·동의대·경성대… 글로컬대학 3기 지정 ‘총력전’
돌아온 트럼프 21일 백악관 입성
尹 지지자 초유의 법원 테러 100여 명 난동… 86명 체포
권성동 "서부지법 사태, 시위대 책임만은 아냐…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해야"
주한미군,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트럼프, 취임 일성 역시나 ‘미국 우선주의’와 ‘영토 팽창주의’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취임]
설 연휴 최대 규모 드론, 광안리에 뜬다
정부·의료계 대화 ‘물꼬’… 서울 의대생 일부 복학도